법령 산지관리법 제3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2016년
2015년
3. 국민권익위원회 2014-10132, 2015. 2. 3., 기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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